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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41. 지적법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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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지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적공부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토지에 관련된 정보의 지적공부 등록에 관한 사항

③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④ 국토계획 및 도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⑤ 토지에 관련된 정보의 조사측량에 관한 사항


정답.  


해설.

 

지적 법령에 국토계획 및 도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에 관한 내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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