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77. 양도소득세

77.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②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③ 지상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④ 국내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의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⑤ 국내거주자가 토지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각각 발생한 결손금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통산한다.

---

정답. ⑤

---

해설.

 

국내거주자가 토지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각각 발생한 결손금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통산하지 않는다. (양도소득 계산 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