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음 중 지목과 부호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① 철도용지 - 철
② 공장용지 - 공
③ 주유소용지 - 유
④ 목장용지 - 장
⑤ 양어장 - 어
42.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의 소재 ㄴ. 지번 ㄷ. 지목 ㄹ. 면적 ㅁ.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ㅂ. 대지권 비율 ㅅ. 경계 또는 좌표 |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ㅂ
③ ㄱ, ㄴ, ㄷ, ㅁ, ㅅ
④ ㄱ, ㄴ, ㄹ, ㅁ, ㅂ
⑤ ㄱ, ㄴ, ㄹ, ㅂ, ㅅ
43. 지적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지번부여지역’이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면적으로서 동, 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지형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④ ‘경계점’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교차점을 말한다.
⑤ ‘토지의 이름’이라 함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44.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이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법령에서 수립하도록 규정한 계획은?
① 토지이용기본계획
② 지적 재조사기본계획
③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
④ 지적불부합지정리계획
⑤ 시, 군, 구 도시관리계획
45. 토지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 지번부여지역안의 토지로서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번이 연속된 토지임 ○ 주된 용도(과수원)의 토지가 종된 용도(유지)의 토지를 둘러싸고 있음 |
① 과수원의 면적이 5,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450㎡인 경우
② 과수원의 면적이 4,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331㎡인 경우
③ 과수원의 면적이 3,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301㎡인 경우
④ 과수원의 면적이 2,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220㎡인 경우
⑤ 과수원의 면적이 1,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100㎡인 경우
46.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지적공부열람, 등본교부신청서를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지로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지적 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공부를 열람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토지대장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는 1필지를 기준으로 하되, 1필지당 1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장당 100원을 가산한다.
47. 지적법령에 의한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① 지적측량 기술의 연구, 개발
② 축척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③ 지적기술자의 양성방안
④ 지적 측량적부재심사
⑤ 지적기술자의 징계
48. 토지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관계법령에 의한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는 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④ 공공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건축물이 걸리게 지상경계를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토지의 매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49.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정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 등록된 경우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가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정정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라고 기재한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등기된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 내용이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인 경우 등기필증, 등기부등, 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⑤ 등록사항정정 신청사항에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성명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다.
50. 지적법령에 따라 지적정리를 한 때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바다로 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등록말소신청이 없어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말소한 때
②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되어 이를복구한 때
③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
④ 등기관서의 등기필통지서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한 때
⑤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촉탁을 한 때
51. 지적 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 측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지적 측량은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③ 검사측량을 제외한 지적 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 측량의뢰서에 의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 측량수행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규등록, 등록전환 및 합병 등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한다.
52. 지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적법에 의한 신청을 허위로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토지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 측량을 위한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등록 전환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소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5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함)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용자등록을 한 법무사에게 전자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등기권리자도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법무사가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최초로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은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나 신청할 수 있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사용자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54.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의 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③ 상속인이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양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효력이 없다.
④ 가등기권리 자는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⑤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담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55.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의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등기필정보를 통지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정보의 제공으로 등기필증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증을 요하지 않는다.
③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증을 요하지 않는다.
④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증을 요하지 않는다.
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56. 경매절차에 의한 매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경우, 말소대상이 아닌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최선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경료된 예고등기 ㄷ. 경매개시결정등기 ㄹ.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경료된 지상권설정등기 ㅁ.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경료된 예고등기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ㄷ, ㅁ
57. 대지권 등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속건물에 대한 대지권의 표시를 하는 때에는 대지권의 표시 말미에 그 대지권이 부속건물에 대한 대지권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하지 못한다.
③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용지에는 그 건물 만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④ 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표제부에 대지권이 있다는 뜻을 표기하여야 한다.
⑤ 대지권의 표시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58.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농지에 대한 가등기 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판결에 의한 가등기 신청 시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법원이 직권으로 촉탁한다.
④ 해제조건부 청구권에 대해서도 가등기를 할 수 있다.
⑤ 학교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경우, 감독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9.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압류가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가처분등기에는 청구금액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등기된 임차권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할 수 있다.
⑤ 가압류등기는 가압류채권자의 말소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말소할 수 있다.
60.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도 허용된다. ㄴ. 등기된 건물이 화재로 없어진 경우, 말소등기를 한다. ㄷ. 지상권자와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ㄹ. 등기의 일부를 붉은 선으로 지우는 것은 말소등기가 아니다. ㅁ.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환매특약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61.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합병으로 소멸된 甲 회사의 부동산을 그 합병으로 설립된 乙 회사의 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한다.
②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甲으로부터 乙 명의로 경료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甲으로부터 乙 명의로 경료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의 등기원인은 취득 시효이고 그 등기원인의 연월일은 시효기간의 기산일이다.
62.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공유지분은 등기되지 않아도 공유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ㄴ. 상속으로 인한 지상권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ㄷ. 지상권은 1필 토지의 특정 일부에 성립할 수 있다. ㄹ. 지역권에서의 승역지는 1필 토지의 전부이어야 한다. ㅁ. 전세권이 소멸되었으나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건물에는 새로운 전세권의 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63. 담보물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유치권의 성립이나 이전에는 그 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ㄴ. 1필 토지의 특정 일부를 객체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ㄷ.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ㄹ. 근저당권설정등기에는 채권최고액과 채무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지만,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그렇지 않다. 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으로는 그 설정계약이 기재되고 기본계약의 내용은 기재되지 않는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ㅁ
⑤ ㄷ, ㅁ
6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신청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乙의 토지에 대하여 부담없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甲은 그 토지를 인도받은 날부터 60일 내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乙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甲이 잔금지급 전에 丙에게 매도하려면, 甲은 丙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내 먼저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乙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甲이 잔금지급 이전에 丙에게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한 경우, 甲은 먼저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청하여야 한다.
④ 甲이 자기 소유의 건물을 보존등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하지 않은 채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甲은 보존등기를 할 수 있었던 날부터 60일 내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乙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甲이 잔금을 지급한 후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려면, 먼저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丙과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65.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소득세 : 소득을 지급하는 때 ㄴ. 농어촌특별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ㄷ. 재산세 : 과세기준일 ㄹ. 지방교육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ㅁ.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재산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ㅁ
66.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될 수 있는 조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가 옳게 연결된 것은?
① 재산세 - 지방교육세
② 종합소득세 - 공동시설세
③ 종합부동산세 - 주민세 소득세할
④ 재산세 - 도시계획세
⑤ 종합부동산세 - 도시계획세
67.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여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는 비과세되지만 등록세는 과세된다.
②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사용건축물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는 과세되지만 등록세는 비과세된다.
③ 민법상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 분할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는 비과세되지만 등록세는 과세된다.
④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멸실된 건축물을 멸실일부터 3년 이내에 대체취득,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는 비과세되지만 등록세는 과세된다.
⑤ 상속으로 인하여 법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고급주택 제외)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는 과세되지만 등록세는 비과세된다.
68.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③ 등록세의 기한 후 신고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별장 및 고급주택 제외)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취득세와 등록세는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69.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교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구분 | 취득세 | 등록세 | |
① | 납세의무 성립시기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등록하는 때 |
② | 납세의무 확정방식 | 신고납부 | 신고납부 |
③ | 조세의 분류 | 종가세 | 종가세, 종량세 |
④ | 부가세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⑤ | 면세점 | 있음 | 없음 |
70.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보유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 ㄴ.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ㄷ.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기하지 않은 경우 ㄹ.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 |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71. 거주자 甲의 A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09년 9월 15일 주식 취득 시 지방세법상 A법인 보유 부동산 등에 대한 甲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으로 간주되는 지분비율은?(다만, A법인 보유 자산 중 취득세가 비과세, 감면되는 부분은 없으며, 甲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는 없음)
구분 | 발행주식수 | 보유주식수 |
ㄱ. 2005년 1월 1일 설립 시 ㄴ. 2007년 4월 29일 주식 취득 후 ㄷ. 2008년 7월 18일 주식 양도 후 ㄹ. 2009년 9월 15일 주식 취득 시 |
10,000주 10,000주 10,000주 10,000주 |
5,000주 6,000주 3,000주 7,000주 |
① 10%
② 20%
③ 40%
④ 60%
⑤ 70%
72.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재산세 표준세율이 다른 하나는?
① 과세기준일 현재 특별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에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전
②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③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자연공원 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④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⑤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73.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②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에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과세대상인 건물을 구분함에 있어서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⑤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74. 지방세법상 재산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전부를 분납할 수 있다.
② 고지서 1매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할 수 있다.
④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⑤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75.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개인인 경우 납세지는 소득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해당 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 액은 직전년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10분의 300이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④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70세이고 당해 주택을 3년 보유한 경우, 법령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그 산출된 세액에 법령이 정하는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76. 소득세법상 농지교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 ㄱ )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 ( ㄴ ) 이내에 법령에 따라 수용 등이 되는 경우 포함]로서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 ㄷ )이하이면 농지의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
① ㄱ : 3년, ㄴ : 2년, ㄷ : 3분의 1
② ㄱ : 2년, ㄴ : 3년, ㄷ : 4분의 1
③ ㄱ : 3년, ㄴ : 1년, ㄷ : 2분의 1
④ ㄱ : 3년, ㄴ : 3년, ㄷ : 4분의 1
⑤ ㄱ : 2년, ㄴ : 2년, ㄷ : 2분의 1
77.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양도자산은 비과세되지 아니함)
① 법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시 100분의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②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등기된 토지 또는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78. 거주자 甲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때 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 당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추계조사결정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추계방법 적용순서로 옳은 것은?
ㄱ. 취득 일 전후 3개월 이내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액 ㄴ.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등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등으로 환산한 가액 ㄷ. 취득 일 전후 3개월 이내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평균 액 ㄹ. 기준시가 |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ㄷ → ㄴ → ㄹ
③ ㄴ → ㄱ → ㄹ → ㄷ
④ ㄷ → ㄹ → ㄱ → ㄴ
⑤ ㄹ → ㄷ → ㄴ → ㄱ
79.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② 거주자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국외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③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④ 비거주자는 국외에 있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⑤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80. 거주가 甲이 국내 소재 상시 주거용 건물(아하 ‘주택’이라 함)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고가주택이 아니며, 부수토지는 고려하지 아니함)
①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② 주택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그 정하여진 날로 한다.
③ 만일 당해 주택이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라면 주택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④ 주택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甲과 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한다.
⑤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임대료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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