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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20회(2009년)기출]공시세법 47. 중앙지적위원회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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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지적법령에 의한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지적측량 기술의 연구, 개발

 축척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지적기술자의 양성방안

 지적 측량적부재심사

 지적기술자의 징계


정답. ②


해설.

 

축척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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