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공시세법 48. 토지의 분할

48. 토지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관계법령에 의한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는 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④ 공공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건축물이 걸리게 지상경계를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토지의 매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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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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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공공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건축물이 걸리게 지상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