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공시세법 45. 필지

45. 토지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 지번부여지역안의 토지로서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번이 연속된 토지임 ○ 주된 용도(과수원)의 토지가 종된 용도(유지)의 토지를 둘러싸고 있음

 

① 과수원의 면적이 5,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450㎡인 경우

② 과수원의 면적이 4,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331㎡인 경우

③ 과수원의 면적이 3,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301㎡인 경우

④ 과수원의 면적이 2,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220㎡인 경우

⑤ 과수원의 면적이 1,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100㎡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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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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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종된 용도의 토지가 330제곱 미터를 초과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 초과하는 경우에는 1필지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