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공시세법 43. 용어

43.   지적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지번부여지역’이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면적으로서 동, 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지형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④ ‘경계점’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교차점을 말한다.

⑤ ‘토지의 이름’이라 함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

정답. ③

---

해설.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