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공시세법 59. 등기

59.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압류가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가처분등기에는 청구금액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등기된 임차권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할 수 있다.

⑤ 가압류등기는 가압류채권자의 말소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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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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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가압류가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가처분등기에는 청구금액도 기재하지 않는다.

 

⑤ 가압류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