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공시세법 58. 가등기

58.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농지에 대한 가등기 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판결에 의한 가등기 신청 시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법원이 직권으로 촉탁한다.

④ 해제조건부 청구권에 대해서도 가등기를 할 수 있다.

⑤ 학교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경우, 감독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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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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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농지에 대한 가등기 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는다.

 

③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해제조건부 청구권에 대해서 가등기를 할 수 없다.

 

⑤ 학교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경우, 감독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