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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20회(2009년)기출]공시세법 57. 대지권 등기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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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대지권 등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속건물에 대한 대지권의 표시를 하는 때에는 대지권의 표시 말미에 그 대지권이 부속건물에 대한 대지권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하지 못한다.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용지에는 그 건물 만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표제부에 대지권이 있다는 뜻을 표기하여야 한다.

 대지권의 표시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에 대지권이 있다는 뜻을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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