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공시세법 55. 등기필증의 제출

55.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의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등기필정보를 통지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정보의 제공으로 등기필증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증을 요하지 않는다.

③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증을 요하지 않는다.

④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증을 요하지 않는다.

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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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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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