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공시세법 52. 벌칙

52. 지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적법에 의한 신청을 허위로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토지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 측량을 위한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등록 전환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소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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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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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지적법에 의한 신청을 허위로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토지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 측량을 위한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등록 전환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소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