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공시세법 53. 전자신청

5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함)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용자등록을 한 법무사에게 전자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등기권리자도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법무사가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최초로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은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나 신청할 수 있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사용자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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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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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사용자등록을 한 법무사에게 전자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등기권리자는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법무사가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