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공시세법 54. 등기의 효력

54.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의 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③ 상속인이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양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효력이 없다.

④ 가등기권리자는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⑤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담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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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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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의 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

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상속인이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양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효력이 있다.

 

④ 가등기권리자는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