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공시세법 72. 재산세 표준세율

72.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재산세 표준세율이 다른 하나는?

 

① 과세기준일 현재 특별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에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전

②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③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자연공원 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④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⑤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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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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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과세기준일 현재 특별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에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전 - 1천분의 0.7

 

②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1천분의 0.7

 

③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자연공원 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 1천분의 0.7

 

④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 1천분의 0.7

 

⑤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 1천분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