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공시세법 63. 담보물권의 등기

63. 담보물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유치권의 성립이나 이전에는 그 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ㄴ. 1필 토지의 특정 일부를 객체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ㄷ.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ㄹ. 근저당권설정등기에는 채권최고액과 채무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지만,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그렇지 않다. 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으로는 그 설정계약이 기재되고 기본계약의 내용은 기재되지 않는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ㅁ

⑤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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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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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ㄴ. 1필 토지의 특정 일부를 객체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ㄷ.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