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공시세법 75. 종합부동산세

75.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개인인 경우 납세지는 소득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해당 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 액은 직전년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10분의 300이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④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70세이고 당해 주택을 3년 보유한 경우, 법령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그 산출된 세액에 법령이 정하는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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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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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납세의무자가 해당 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 액은 직전년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10분의 15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