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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20회(2009년)기출]공시세법 76. 농지교환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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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소득세법상 농지교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  )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 (  ) 이내에 법령에 따라 수용 등이 되는 경우 포함]로서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  )이하이면 농지의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 3,  : 2,  : 3분의 1

  : 2,  : 3,  : 4분의 1

  : 3,  : 1,  : 2분의 1

  : 3,  : 3,  : 4분의 1

  : 2,  : 2,  : 2분의 1


정답. ④


해설.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 3년 이내에 법령에 따라 수용 등이 되는 경우 포함]로서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면 농지의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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