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공시세법 77. 장기보유특별공제

77.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양도자산은 비과세되지 아니함)

 

① 법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시 100분의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②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등기된 토지 또는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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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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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