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시법.세법 - 21회(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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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비행장용지

② 과수원

③ 양어장

④ 하천

⑤ 잡종지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41.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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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① 소유권 지분

② 토지의 소재

③ 대지권 비율

④ 토지의 고유번호

⑤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42. 공유지연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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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내 신규등록할 토지의 측정면적을 계산한 값이 325.551㎡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① 325㎡

② 326㎡

③ 325.5㎡

④ 325.6㎡

⑤ 325.55㎡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43. 토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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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ㆍ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지번변경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⑤ 토지의 지상 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44. 토지의 조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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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②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③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은 ‘주차장’으로 한다.

④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⑤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45.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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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토지의 이동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유수면매립 준공에 의하여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로서 합병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토지소유자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지목변경을 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 토지의 회복등록을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46. 토지 이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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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표시 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새로 부여 할 수 있다.

② 신규등록하고자 하는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의 지번부여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 시․도지사는 개편전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 미만일 때에는 0.1㎡로 하며, 임야도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 미만일 때에는 1㎡로 한다.

⑤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토지의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한다.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47. 토지의 표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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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분할․합병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으로 인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변경등기를 등기관서에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정리를 하여야 할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정리의 통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였으나 지적공부 정리내용을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48.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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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이다.

②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등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지적측량을 신청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와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를 회부 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청구를 회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⑤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49.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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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가 아래와 같은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73-2에 대한 면적측정은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다.

② 73-2의 경계선상에 등록된 ‘22.41’은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를 나타낸다.

③ 73-2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은 본 도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73-2에 대한 토지면적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한다.

⑤ 73-2에 대한 토지지목은 ‘주차장’이다.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50. 경계점좌표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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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적기준점측량의 절차는 계획의 수립, 준비 및 현지답사, 선점 및 조표, 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의 작성 순서에 따른다. ㄴ.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ㄷ. 경계복원측량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ㄹ.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ㅁ.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ㅁ

③ ㄱ, ㄴ, ㄹ,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51. 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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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전담 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① 읍․면․동장

② 지적소관청

③ 시․도지사

④ 행정안전부장관

⑤ 국토교통부장관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52. 지적정보전담 관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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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부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상권설정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ㄴ. 환매권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ㄷ. 권리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으면 부기등기로 실행할 수 있다. ㄹ. 1개의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그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의한다. ㅁ.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ㄹ, ㅁ

⑤ ㄱ, ㅁ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53. 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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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예고등기의 촉탁 ○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의 촉탁 ○ 경매개시결정 등기의 촉탁 ○ 가등기가처분 등기의 촉탁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 ○ 가압류등기의 촉탁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54.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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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② 건물멸실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라도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기 전 신축건물에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③ 甲소유 미등기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乙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④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록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하에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을 당사자로 하는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 앞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55. 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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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여러 동의 건축물이 1개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우에는 1개의 건물로 보존등기를 하고, 여러 동의 건축물에상응하는 여러 개의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수만큼 건물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분필등기를 거친 후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③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에 있어서, 특정유증은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56.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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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부동산의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의 신탁등기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2인 이상이면 그 공동수탁자가 합유관계라는 표시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⑤ 신탁등기 신청서에는 신탁의 목적 등 부동산등기법 제123조 소정의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57. 신탁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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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특례법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부동산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① 방조제의 부대시설물인 배수갑문

② 컨테이너

③ 옥외 풀장

④ 주유소의 닫집(캐노피)

⑤ 개방형 축사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58. 부동산 등기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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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이 아닌 것은?

 

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②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 소유자의 인감증명

③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증 대신에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④ 협의분할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⑤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경정 전ㆍ후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첨부할 때에는 그 보증인의 인감증명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59. 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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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등기원인서면(증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원인서면에 표시된 다수필지 중 일부필지, 공유지분 중 일부지분 등의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다.

② 등기원인서면은 등기신청시에 항상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등기목적인 부동산이나 등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서면은 등기원인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검인계약서(등기원인증서)의 부동산표시가 등기신청서의 그것과 엄격하게 일치되지 않더라도, 양자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면 등기신청은 수리되어도 무방하다.

⑤ 등기원인서면은 구체적 등기절차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특정된 서면만이라고 할 수는 없다.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60. 등기원인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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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저당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이면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 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ㄷ.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ㄹ.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표시하여야 한다. ㅁ. 부동산이 2개 이상이면 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ㅁ

④ ㄴ, ㅁ

⑤ ㄱ, ㄹ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61. 저당권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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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에서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는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② 임차보증금액

③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④ 주민등록을 마친 날

⑤ 임대차존속기간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62. 주택임차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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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상가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점포마다 각각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② 구분건물로 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는 구분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의 첨부서면 또는 공지사실 등에 의하여 그 건물이 구분건물이 아니라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심사권이 있다.

④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전유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⑤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63. 구분건물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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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승역지소유자와 요역지소유자 간의 지역권설정 등기에서는 승역지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요역지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② 지상권설정등기에서는 토지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지상권을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③ 동일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구분지상권은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 각기따로 등기할 수 있다.

④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의 당사자는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64. 용익권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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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됨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간내 이를 신고하는 때에는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세목은?

 

① 종합부동산세

② 양도소득세

③ 등록세

④ 취득세

⑤ 재산세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65.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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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간인가?(다만,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등의 예외는 고려하지 않음)

 

① 3년

② 5년

③ 7년

④ 10년

⑤ 15년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66.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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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일에 등기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그 지목변경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세의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중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취득세의 기한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67. 취득세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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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과세표준의 신고가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건물을 증축하여 증축한 부분을 보존등기한 경우, 증축에 소요된 비용만이 등록세과세표준이다.

③ 채권금액에 의해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④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⑤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 당시에 자산재평가의 사유로 가액이 증가한 것이 그 법인장부로 입증되더라도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68. 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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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이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다만, 아래 항목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시가로 유상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가정함)

 

ㄱ.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액 ㄴ. 부동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ㄷ.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ㄹ.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채무인수액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69.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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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② 국가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기ㆍ등록의 경우, 등록세를 부과한다.

④ 甲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乙이 채권확보를 위해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甲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등록세 납세의무는 甲에게 있다.

⑤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의 등기에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70. 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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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대상은 다음 중 모두 몇 개인가?(다만,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함)

 

○ 임ㆍ직원 등이 사용하는 법인 소유의 별장 ○ 골프장 ○ 고급주택 ○ 고급오락장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 본점으로 사용하는 사업용부동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71. 취득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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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로 한다.

② 재산세과세대상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를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경우가 있다.

③ 재산세과세대상 재산의 사용자를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경우가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경우,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⑤ 재산세과세대상 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유자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72. 재산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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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유료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개인 소유의 토지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과세대상의 누락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재산세는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조례에 의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⑤ 재산세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된다.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73.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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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대상 중 가장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① 별장

② 군(郡)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

③ 분리과세대상 고급오락장용 토지

④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⑤ 분리과세대상 골프장용 토지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74.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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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와 다르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연령에 따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④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⑤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1주택자(단독소유임)는 과세 기준일 현재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75.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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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 乙에게 등기된 국내 소재의 건물(주택 아님)을 증여하고 乙이 그로부터 4년 후 그 건물을 甲ㆍ乙과 특수관계 없는 거주자 丙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이 甲의 배우자인 경우, 乙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甲이 건물을 취득한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乙이 甲과 증여당시에는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양도당시에는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 乙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甲이 건물을 취득한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乙이 甲의 배우자인 경우,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건물의 양도차익에 甲이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④ 乙이 甲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외의 자인 경우, 乙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甲이 직접 丙에게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큰 때에는 甲이 丙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乙이 甲의 배우자인 경우,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甲과 乙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76.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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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대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10억원인 1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인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등기된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최대 100분의 80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 甲과 乙이 고가주택이 아닌 공동소유 1주택(甲지분율 40%, 乙지분율 60%)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의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甲과 乙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④ 법령이 정한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이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1주택을 전부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77.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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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령으로 정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등기된 주택과 그 밖의 등기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② 법령이 정한 장기할부조건부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③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시기인 대금청산일 판단시 그 대금에는 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

④ 국내 소재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국내 소재의 등기된 토지와 건물을 같은 연도 중에 양도시기를 달리 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78.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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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甲이 2007.3.5. 특수관계자인 乙로부터 토지를 3억1천만원(시가 3억원)에 취득하여 2010.10.5. 甲의 특수관계자인 丙에게 그 토지를 5억원(시가 5억6천만원)에 양도한 경우 甲의 양도소득금액은 얼마인가?(다만, 토지는 등기된 국내 소재의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이고, 취득가액 외의 필요경비는 없으며, 甲ㆍ乙ㆍ丙은 거주자이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가 없음)

 

① 1억7천1백만원

② 1억9천만원

③ 2억2천5백만원

④ 2억5천만원

⑤ 2억6천만원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79. 양도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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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권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

②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납부한 상속세는 양도차익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 한다.

④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양도한 날까지로 한다.

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양도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80.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