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70. 등록면허세

70.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② 국가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기ㆍ등록의 경우, 등록세를 부과한다.

④ 甲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乙이 채권확보를 위해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甲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등록세 납세의무는 甲에게 있다.

⑤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의 등기에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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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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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