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69. 취득세

69.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이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다만, 아래 항목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시가로 유상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가정함)

 

ㄱ.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액 ㄴ. 부동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ㄷ.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ㄹ.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채무인수액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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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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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ㄱ.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액 - 취득가액은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할인액은 취득가격에서 제외

ㄷ.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 개인이 국가로 부터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이므로 취득가격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