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44. 토지의 조사, 등록

44.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ㆍ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지번변경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⑤ 토지의 지상 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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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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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ㆍ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