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64. 용익권 등기

64.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승역지소유자와 요역지소유자 간의 지역권설정 등기에서는 승역지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요역지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② 지상권설정등기에서는 토지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지상권을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③ 동일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구분지상권은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 각기따로 등기할 수 있다.

④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의 당사자는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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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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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의 당사자는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