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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56. 등기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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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여러 동의 건축물이 1개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우에는 1개의 건물로 보존등기를 하고, 여러 동의 건축물에상응하는 여러 개의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수만큼 건물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분필등기를 거친 후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③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에 있어서, 특정유증은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해설.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에 있어서, 특정유증은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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