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55. 등기의 효력

55.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② 건물멸실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라도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기 전 신축건물에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③ 甲소유 미등기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乙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④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록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하에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 앞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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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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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건물멸실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는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기 전 신축건물에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에도 무효이다.

 

③ 甲소유 미등기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乙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이다.

 

④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록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이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하에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 앞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