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시법.세법 - 17회(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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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지적법령상 용어의 정의 중 옳은 것은?

 

①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를 말한다.

②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③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④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자,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⑤ “좌표”라 함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경위도좌표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41.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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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적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표시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록전환하여 토지의 지번을 부여할 때 그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② 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표시의 이동현황을 조사하여 지목 등을 결정할 때에는 토지이용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한다.

③ 지목은 일필일지목의 원칙, 주지목추종의 원칙,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을 적용하여 설정한다.

④ 면적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이다.

⑤ 도로 및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지상경계로 결정한다.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42. 토지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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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목의 설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실외에 기능교육장을 갖춘 자동차운전학원의 부지는 “잡종지”로 한다.

② 경부고속철도와 접속하여 민간자본으로 건축된 역사(驛舍)의 부지는 “대”로 한다.

③ 일반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어린이놀이터는 “유원지”로 한다.

④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한다.

⑤ 육상에 수산생물 양식을 위하여 인공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43. 지목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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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지적법령상 토지이동신청 특례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의 착수신고가 된 토지는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사업시행자외의 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없다.

②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를 지목변경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이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

④ 소관청이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의결서 사본을 송부받아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⑤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으로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44. 토지이동신청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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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지적측량의뢰인이 지적측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때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옳은 것은?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소관청에 제출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

② 지적측량 손해배상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③ 지적측량의뢰인이 제출한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 사본

④ 지적측량수행자가 시행한 지적측량방법에 대한 의견서

⑤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45. 지적측량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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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지적측량에 의하여 필지의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틀린 것은?

 

① 임야대장 등록지를 토지대장 등록지로 옮기는 경우

② 축척이 다른 토지의 합병을 위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③ 미터법의 시행으로 면적을 환산하여 등록하는 경우

④ 경계침범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 분할 등록하는 경우

⑤ 미등록된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우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46. 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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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지적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번은 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남동에서 북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②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③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또는 “의”로 표시한다.

④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후의 필지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⑤ 합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병대상 지번중 후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한다.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47. 지번의 구성, 부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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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축척변경위원회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②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축척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축척변경위원회는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⑤ 축척변경위원회는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48. 축척변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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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지적법령상 토지의 이동신청 및 정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합병하고자 하는 2필지의 토지가 다른 합병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1필지의 토지에 전세권의 등기가 있을 경우에도 합병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합병하고자 하는 2필지의 토지가 다른 합병요건은 충족하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합병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④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지목변경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⑤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소관청이 이에 소요되는 지적공부정리 신청수수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49. 토지의 이동신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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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중 누구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가?(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시․도지사

③ 시장․군수․구청장

④ 지적정보센터장

⑤ 한국전산원장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50. 전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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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지적법령상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지적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51. 지적측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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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음 지적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도의 도면번호는 제15호이다.

② 126-10의 지목은 공장용지이다.

③ 126-7에 제도된 “⊕”은 지적삼각점 위치의 표시이다.

④ (산)으로 표기된 토지는 임야대장등록지이다.

⑤ 126-9의 동쪽 경계는 0.2㎜ 폭으로 제도한다.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52.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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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만 나열된 것은?

 

①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전유부분의 건물표시

② 대지권 비율․소유권 지분․건물명칭․개별공시지가

③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토지의 이동사유․대지권 비율․지번

④ 건물명칭․대지권 비율․소유권 지분․토지의 고유번호

⑤ 지번․대지권 비율․소유권 지분․도면번호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53. 대지권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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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저당권에 기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갑구에 기재한다.

②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등기를 완료한 때에 채권자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은 등기신청의 흠결을 당일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한다.

⑤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된 예고등기는 2006년 6월 1일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가 존속한다는 뜻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말소하여야 한다.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54. 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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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집합건물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구조상 공용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벽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평면매장(平面賣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집합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의사항란에 대지권인 취지를 직권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④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복도나 계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할 수 없다.

⑤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물을 구분건물로서 등기하여야 한다.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55. 집합건물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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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변경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건물의 구조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행정구역 명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등기를 한다.

④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어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사항을 말소하지 않는다.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56.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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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 채권자의 지위가 전부 양도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계약양도로기재한다.

② 동일부동산에 대한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로 여러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채권최고액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④ 채무자변경등기신청시 후순위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⑤ 근저당권등기말소신청시 그 등기명의인표시에 변경사유가 있더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57. 근저당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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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중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을 따로 말소신청한 경우

② 주택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후 동일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③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판결의 확정 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예고등기만의 말소신청을 한 경우

④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기입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⑤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이 당사자가 된 소송의 확정판결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58. 등기신청 각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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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소유권이전고시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도 소유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유권보존의 가등기나 물권적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있지만 가등기의 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

③ 등기가 등기관의 직권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도 당사자는 등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 2인 이상이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경료한 등기는 유효하다.

⑤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59.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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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등기능력이 있는 것은?

 

① 조립식패널구조의 건축물

② 조적조 및 컨테이너구조 슬레이트지붕 주택

③ 호텔로 수선되고, 해안가 해저면에 있는 암반에 앵커로 고정된 폐유조선

④ 주유소 캐노피

⑤ 옥외풀장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60. 등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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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甲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하는 자기 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乙이 그 토지를 丙에게 전매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乙은 甲에게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丙은 乙을 대위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판례는 丙이 甲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한다.

⑤ 甲․乙․丙의 합의에 의하여 甲으로부터 丙에게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61. 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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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저당권자가 저당권설정자의 동의없이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저당권설정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말소등기의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가 할 수 있다.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62.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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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특조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③의 경우 사실상의 양수인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 갈음하여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특조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63.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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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이하 ‘전산등기’라 함)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필정보의 통지로 등기필증의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전산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의 열람은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다.

④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등기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의 아래쪽에 여백을 두지 않는다.

⑤ 전산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되는 때에 등기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64. 전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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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매매로 인한 등기신청서에는 거래신고필증을 첨부하고, 등기부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기재하여야한다.

②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유효기간은 제한이 없다.

③ 등기관은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기간경과일수가 오래되어 증명력이 의심스러운 때에도 최근 발행된 것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④ 매매로 인한 등기신청시에는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매매 이외의 경우에는 그 사용용도와 등기목적이 다르더라도 각하되지 않는다.

⑤ 소유권의 일부이전(공유)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65.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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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등기신청시 서명이 허용되는 자는?

 

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시 공정증서가 아닌 분할 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

② 등기필증멸실시 등기의무자인 저당권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음을 확인한 서면 2통을 첨부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자

③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 시의 등기명의인

④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신청시 가등기명의인

⑤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시의 전세권자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66.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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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할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② 국가에 귀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甲이 특수관계없는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을 거친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개인간에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67.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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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 아닌 것은?

 

① 콘도미니엄 회원권

②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③ 골프회원권

④ 지목(地目)이 잡종지인 토지

⑤ 승마회원권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68.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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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과세되는 국세로서 옳은 것은?

 

① 재산세

② 종합부동산세

③ 상속세

④ 양도소득세

⑤ 취득세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69. 보유단계의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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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증여계약서 작성일부터 3월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자는 취득 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ㆍ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취득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70. 취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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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甲은 본인 소유 대지에 거주용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다. 신축주택에 대한 甲의 신고가액이 1억원이고, 시가표준액이 8천만원인 경우 지방세법상 부가세를 포함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① 2,800,000원 - 0원

② 2,000,000원 - 400,000원

③ 3,160,000원 - 0원

④ 4,000,000원 - 0원

⑤ 4,600,000원 - 800,000원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71. 취득세, 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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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 있는 국내거주자인 甲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甲과 그와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인 A와의 거래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甲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甲과 그의 친족 B는 특수관계에 있다.

③ C는 甲의 종업원이다. D는 C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다. 이 경우 甲과 D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④ 甲이 특수관계 있는 E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⑤ ④의 경우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72. 부당행위계산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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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확정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양도소득세 납세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그 납세지는 양도물건의 소재지이다.

②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예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④ 미납부 또는 미달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은 1일 1만분의 3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국내거주자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73. 양도소득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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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 중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틀린 것은?

 

① 상속세

② 증여세

③ 재산세

④ 부가가치세

⑤ 종합부동산세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74.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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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재산세 과세재산 중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재산세 과세재산 중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는 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가산세는 2007년분까지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각각 주택을 소유한 甲과 乙이 2005. 5. 31. 혼인신고한 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 2007년분 종합부동산세는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⑤ 재산세 과세재산 중 분리과세대상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75.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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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소득세법상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는?

 

①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1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

②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2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자

③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3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

④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4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자

⑤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자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76.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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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甲은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동 주택에 2006년도 고지된 재산세가 500,000원이고2007년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1,24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甲이 2007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는?

 

① 525,000원

② 550,000원

③ 650,000원

④ 750,000원

⑤ 1,240,000원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77.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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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그 부동산의 가액을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③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④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본래의 채무에 갈음한 양도임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⑤ 아들이 아버지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기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한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78.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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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甲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2007.1.30.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2.28.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며 2007.5.30.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는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甲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 옳은 것은? (단, 신고기한은 공휴일이 아님)

 

① 2007.4.30.

② 2007.5.31.

③ 2007.7.31.

④ 2007.8.31.

⑤ 2008.2.29.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79. 토지거래계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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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부동산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자의 부동산이 국세징수법상 공매로 양도된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② 부동산 매매업자가 세법상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주택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그 대가(부가가치세 불포함)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부동산 임대업을 신규로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④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부동산매매업은 간이과세 적용대상 사업이 아니다.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80.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