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51. 지적측량업

51. 지적법령상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지적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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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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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의 결격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