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49. 토지의 이동신청, 정리

49. 지적법령상 토지의 이동신청 및 정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합병하고자 하는 2필지의 토지가 다른 합병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1필지의 토지에 전세권의 등기가 있을 경우에도 합병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합병하고자 하는 2필지의 토지가 다른 합병요건은 충족하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합병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④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지목변경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⑤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소관청이 이에 소요되는 지적공부정리 신청수수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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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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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소관청이 이에 소요되는 비용(지적측량 수수료)을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