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46. 지적측량

46. 지적측량에 의하여 필지의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틀린 것은?

 

① 임야대장 등록지를 토지대장 등록지로 옮기는 경우

② 축척이 다른 토지의 합병을 위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③ 미터법의 시행으로 면적을 환산하여 등록하는 경우

④ 경계침범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 분할 등록하는 경우

⑤ 미등록된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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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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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미터법의 시행으로 면적을 환산하여 등록하는 경우 - 필지의 면적을 측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