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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45. 지적측량 손해배상금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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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지적측량의뢰인이 지적측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때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옳은 것은?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소관청에 제출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

② 지적측량 손해배상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③ 지적측량의뢰인이 제출한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 사본

④ 지적측량수행자가 시행한 지적측량방법에 대한 의견서

⑤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


정답.


해설.

 

보험회사에 청구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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