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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43. 지목의 설정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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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목의 설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실외에 기능교육장을 갖춘 자동차운전학원의 부지는 “잡종지”로 한다.

② 경부고속철도와 접속하여 민간자본으로 건축된 역사(驛舍)의 부지는 로 한다.

③ 일반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어린이놀이터는 유원지로 한다.

④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한다.

⑤ 육상에 수산생물 양식을 위하여 인공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정답.


해설.

 

 경부고속철도와 접속하여 민간자본으로 건축된 역사(驛舍)의 부지는 철도부지로 한다. (민간자본이든 공적자금이든 역사는 철도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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