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41. 용어

41. 지적법령상 용어의 정의 중 옳은 것은?

 

①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를 말한다.

②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③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④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자,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⑤ “좌표”라 함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경위도좌표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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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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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②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④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소유자는 토지의 표시가 아님)

 

⑤ “좌표”라 함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