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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47. 지번의 구성, 부여방법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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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지적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번은 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남동에서 북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②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자를 붙인다.

③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또는 로 표시한다.

④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후의 필지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⑤ 합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병대상 지번 중 후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정답.


해설.

 

① 지번은 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②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자를 붙인다.

 

③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하고, "-"의 표시는 ” 라고 읽는다.

 

⑤ 합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병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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