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56. 변경등기

56. 변경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건물의 구조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행정구역 명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등기를 한다.

④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어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사항을 말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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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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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행정구역 명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등기를 한다.

 

④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어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사항을 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