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57. 근저당권등기

57.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 채권자의 지위가 전부 양도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계약양도로기재한다.

② 동일부동산에 대한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로 여러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채권최고액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④ 채무자변경등기신청시 후순위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⑤ 근저당권등기말소신청시 그 등기명의인표시에 변경사유가 있더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

정답. ③

---

해설.

 

채권최고액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