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59. 등기

59.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소유권이전고시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도 소유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유권보존의 가등기나 물권적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있지만 가등기의 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

③ 등기가 등기관의 직권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도 당사자는 등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 2인 이상이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경료한 등기는 유효하다.

⑤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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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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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소유권이전고시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도 소유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는다.

 

② 소유권보존의 가등기나 물권적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지만 가등기의 이전등기는 할 수 있다.

 

③ 등기가 등기관의 직권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 당사자는 등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