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54. 등기절차

54.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저당권에 기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갑구에 기재한다.

②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등기를 완료한 때에 채권자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은 등기신청의 흠결을 당일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한다.

⑤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된 예고등기는 2006년 6월 1일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가 존속한다는 뜻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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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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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등기관은 등기신청의 흠결을 당일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그 신청을 각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