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48.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48.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대지권 비율은 집합건물등기부를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②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경계는 모든 지적측량의 기준이 된다.

③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 부동산등기부의 등기원인일을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④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개별공시지가는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의 기준이 된다.

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은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기재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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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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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대지권 비율을 등록하지 아니한다.

 

②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경계를 등록하지 아니한다.

 

③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 부동산등기부의 등기접수일을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④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과세의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