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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49. 토지소유자 변경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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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에 의하여 정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않을 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하고, 부합 하지 않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②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할 수 없으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③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할 수 없으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④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만 하면 된다.

⑤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하고, 정리한 사항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정답. ②


해설.

 

지적공부를 등기완료통지내역에 의하여 정리하고, 부합 하지 않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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