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50. 지적측량

50.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적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적측량은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⑤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정답. ①

---

해설.

 

지적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