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시법.세법 - 15회 추가(2005년)
41. 지적법령에 의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① 지적측량업자가 공정의무를 위반하여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 시행한 때 ②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계복원측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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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2005년)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시법.세법 - 16회(2005년)
41. 지적법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① “신규등록”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②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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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2006년)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시법.세법 - 17회(2006년)
41. 지적법령상 용어의 정의 중 옳은 것은? ①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를 말한다. ②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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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2007년)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시법.세법 - 18회(2007년)
41. 지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적공부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토지에 관련된 정보의 지적공부 등록에 관한 사항 ③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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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2008년)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시법.세법 - 19회(2008년)
41.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② 지번은 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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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회(2009년)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시법.세법 - 20회(2009년)
41.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음 중 지목과 부호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① 철도용지 - 철 ② 공장용지 - 공 ③ 주유소용지 - 유 ④ 목장용지 - 장 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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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2010년)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시법.세법 - 21회(2010년)
4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비행장용지 ② 과수원 ③ 양어장 ④ 하천 ⑤ 잡종지 42.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①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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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2011년)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시법.세법 - 22회(2011년)
41. 다음 중 부동산 중개업자 甲이 매도의뢰 대상토지에 대한 소재, 지번, 지목과 면적을 모두 매수의뢰인 乙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한 것은? ① 토지대장 등본 ② 지적측량기준점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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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2012년)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시법.세법 - 23회(2012년)
41.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측량은? ① 신규등록측량 ② 지적현황측량 ③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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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2013년)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시법.세법 - 24회(2013년)
4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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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회(2014년)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시법.세법 - 25회(2014년)
4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 ① 신규등록 ② 분할 ③ 지목변경 ④ 등록전환 ⑤ 소유자변경 42. 토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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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2015년)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시법.세법 - 26회(2015년)
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사유를 등록하는 지적공부는? ① 경계점좌표등록부 ② 대지권등록부 ③ 토지대장 ④ 공유지연명부 ⑤ 지적도 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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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2016년)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시법.세법 - 27회(2016년)
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방법,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②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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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2017년)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시법.세법 - 28회(2017년)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선로용지 ㄴ. 체육용지 ㄷ. 창고용지 ㄹ. 철도용지 ㅁ. 종교용지 ㅂ. 항만용지 ① ㄱ, ㄴ, ㄷ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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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2018년)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시법.세법 - 29회(2018년)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과 지적도면에 등록하는 부호의 연결이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원 - 공 ㄴ. 목장용지 - 장 ㄷ. 하천 - 하 ㄹ. 주차장 - 차 ㅁ. 양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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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2019년)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시법.세법 - 30회(2019년)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ㆍ호수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구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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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2020년)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시법.세법 - 31회(2020년)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및 보관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는 제외함) ① 지적소관청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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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2021년)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시법.세법 - 32회(2021년)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①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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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2022년)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시법.세법 - 33회(2022년)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이 아닌 것은? ① 지번, 지목 ②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화 ③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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