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중개사법760 [33회(2022년)기출]중개사법 24.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①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 경관보전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유효하다. ② 외국인이 건축물의 신축을 윈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관청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있으면 토지거래계약허가와 토지취득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④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의.. 2022. 11. 8. [33회(2022년)기출]중개사법 23. 부동산정보체계 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정보체계의 관리 대상 정보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 거래계약 등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 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관련 정보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정보 ㄹ.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관련 정보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③ 해설.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정보 - 부동산정보체계의 관리 대상 정보가 아니다. 2022. 11. 8. [33회(2022년)기출]중개사법 22. 토지거래계약허가 2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와 종전 규정에 따라 공고된 면제대상 토지면적 기준은 고려하지 않음)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아래의 세부 용도지역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 주거지역 : ( ㄱ ) 제곱미터 ○ 상업지역 : ( ㄴ ) 제곱미터 ○ 공업지역 : ( ㄷ ) 제곱미터 ○ 녹지지역 : ( ㄹ ) 제곱미터 ① ㄱ : 60, ㄴ : 100, ㄷ : 100, ㄹ : 200 ② ㄱ : 60, ㄴ : 150, ㄷ : 150, ㄹ : 200 ③ ㄱ : 180, .. 2022. 11. 8. [33회(2022년)기출]중개사법 21.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2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 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시, 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 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시, 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⑤ 시, 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① 해설.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중개사무소 개.. 2022. 11. 8. 이전 1 2 3 4 5 6 7 8 ··· 190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