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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중개사법760

[33회(2022년)기출]중개사법 36. 집합건물 36.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을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없다. ④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 2022. 11. 8.
[33회(2022년)기출]중개사법 35. 매수신청대리인 35.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에 대한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있다. ㄴ.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시, 도지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ㄷ.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로 甲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甲은 다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① 해설. ㄴ.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ㄷ.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로 甲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 2022. 11. 8.
[33회(2022년)기출]중개사법 34. 전속중개계약 34.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과 乙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4개월로 약정한 것은 유효하다. ② 乙은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③ 甲은 乙이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④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甲과 乙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甲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甲은 乙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정답. ⑤ 해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甲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甲은 乙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 2022. 11. 8.
[33회(2022년)기출]중개사법 33. 확인설명서 33.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I](주거용 건축물)를 작성하는 경우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ㄴ. 개별공시지가(㎡당) 및 건물(주택) 공시가격 ㄷ.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여부 ㄹ. 건축물의 방향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① 해설. 확인설명서의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닌 것 ㄱ.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ㄴ. 개별공시지가(㎡당) 및 건물(주택) 공시가격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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