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개별 기출문제/중개사법760 [33회(2022년)기출]중개사법 28. 토지거래허가 2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국세의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시장, 군수는 토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토지의 소유권자에게 부과된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정답. ② 해설. ○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국세의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2022. 11. 8. [33회(2022년)기출]중개사법 27. 외국인 2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ㄷ.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ㄹ. 비정부간 국제기구 ㅁ. 외국 정부 ① ㄱ, ㄴ ② ㄴ, ㄷ, ㅁ ③ ㄱ, ㄴ, ㄷ,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⑤ 해설. 모두 해당한다. 2022. 11. 8. [33회(2022년)기출]중개사법 26. 토지거래허가구역 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선매자로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③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는 자.. 2022. 11. 8. [33회(2022년)기출]중개사법 25. 이행강제금 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련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장, 군수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 의무의 이행기간은 ( ㄱ )개월 이내로 정의하여야 하며,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 ㄴ )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① ㄱ : 3, ㄴ : 7 ② ㄱ : 3, ㄴ : 10 ③ ㄱ : 6, ㄴ : 7 ④ ㄱ : 6, ㄴ : 10 ⑤ ㄱ : 12, ㄴ : 15 정답. ② 해설. 시장, 군수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 2022. 11. 8. 이전 1 2 3 4 5 6 7 ··· 190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