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2022년)기출]중개사법 28. 토지거래허가

2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국세의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시장, 군수는 토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토지의 소유권자에게 부과된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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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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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국세의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시장, 군수는 토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