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2022년)기출]중개사법 25. 이행강제금

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련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장, 군수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 의무의 이행기간은 ( ㄱ )개월 이내로 정의하여야 하며,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 ㄴ )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① ㄱ : 3, ㄴ : 7

② ㄱ : 3, ㄴ : 10

③ ㄱ : 6, ㄴ : 7

④ ㄱ : 6, ㄴ : 10

⑤ ㄱ : 12, ㄴ : 15

---

정답. ②

---

해설.

 

시장, 군수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 의무의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의하여야 하며,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