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2022년)기출]중개사법 22. 토지거래계약허가

2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와 종전 규정에 따라 공고된 면제대상 토지면적 기준은 고려하지 않음)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아래의 세부 용도지역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 주거지역 : ( ㄱ ) 제곱미터 ○ 상업지역 : ( ㄴ ) 제곱미터 ○ 공업지역 : ( ㄷ ) 제곱미터 ○ 녹지지역 : ( ㄹ ) 제곱미터

 

① ㄱ : 60, ㄴ : 100, ㄷ : 100, ㄹ : 200

② ㄱ : 60, ㄴ : 150, ㄷ : 150, ㄹ : 200

③ ㄱ : 180, ㄴ : 180, ㄷ : 660, ㄹ : 500

④ ㄱ : 180, ㄴ : 200, ㄷ : 660, ㄹ : 200

⑤ ㄱ : 180, ㄴ : 250, ㄷ : 500, ㄹ : 1천

---

정답. ②

---

해설.

 

○ 주거지역 : 60 제곱미터

○ 상업지역 : 150 제곱미터

○ 공업지역 : 150 제곱미터

○ 녹지지역 : 200 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