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2022년)기출]중개사법 21.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2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 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시, 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 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시, 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⑤ 시, 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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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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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사유는 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