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중개사법760

[33회(2022년)기출]중개사법 16. 협회 1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②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 가입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를 명할 수 있다. ⑤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 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정답. ② 해설. 공제규정에서.. 2022. 11. 7.
[33회(2022년)기출]중개사법 15. 벌금 15. 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행위가 아닌 것은? ① 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②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 ③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④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⑤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정답. ② 해설.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2. 11. 7.
[33회(2022년)기출]중개사법 14. 거래정보사업자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ㄴ. 정당산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ㄷ.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위뢰받은 중개대상물의 내용과 다르게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한 경우 ㄹ.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해설. 모두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다. 2022. 11. 7.
[33회(2022년)기출]중개사법 13. 개설등록 취소 13.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②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④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취소할 수 있는 사유(취소하여야 하는 사유 X) 2022. 11. 7.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